저자는 한 국가의 정부란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 주체'라고 정의하며 역사상 세금이 없는 국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탈세의 측면에서 세계사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세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만이 아닌 과도한 세금에 대한 민중의 저항, 부유층과 귀족 등이 특권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각도의 탈세에 관련된 세계사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고대 그리스(기원전 448~432)
직접세(직접 세금을 걷는 것)가 적었다
상인에 의한 도시국가
안티도시스 체제 : 전쟁비용 등 공적인 비용이 발생할 때 지명된 자산가에 의한 자발적 납세를 명하는 제도
-> A가 안티도시스 명 받음, A는 B가 재산이 더 많아 보여 B를 지명함. B는 자발적 납세 or A와 전재산 교환해야 함
-> 부유층에 세금 부과, 부유층을 밀고하는 제도
관세로 세금 징수
국가로부터 징세 청부인이 징세 청구권을 구입해서 상인들에게 관세 부과(징세 청구권은 징수 가능한 세수보다 약간 낮음) -> 징세 청부인의 탈세(높은 관세 부과), 밀수 성행
고대 이집트(3천 년 풍요로운 역사 유지, 기원전 332년 몰락)
파라오라 불리는 국왕이 절대 권력, 재력
농업국가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제방과 관개 등으로 잘 다스려 발전한 국가
중앙집권제도, 직접적인 세금 징수, 인두세
지방의 힘 있는 호족들에게 징세권 부여
-> 잘 운영되다가 결국 부패 -> 세수 부족 ->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과 ->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 -> 국왕 권위 하락 -> 세금 못 내는 시민은 신전(종교)으로 도피(신전의 노동자, 토지, 수확물은 세금 면제. 세금 내지 못하는 시민들은 종교로 도피) -> 종교의 권위 상승 -> 국가 분열 -> 멸망
진나라(중국 영토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
인두세 : 일인당 부과되는 세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차이 없음
노인은 세금 면제 -> 거짓신고 유행
국가에서 화폐 주조 : 재료 귀금속보다 높은 가치 부여 -> 원활한 과세 가능 -> 위조 화폐 민간에서 성행
뛰어난 금속가공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한나라(진시황 이후 유방이 세운 국가)
위조가 계속 성행하자 대량화 폐 주조로 위조 방지책 세움 ->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져 위조해도 단가가 안 나옴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자연스러운 세수 확보)
행상들이 돈을 많이 범 -> 재산세 도입 -> 상인은 일반인의 5배 과세 -> 신고 누락(상인의 탈세 시도) -> 밀고 장려 -> 다수 상인 파산
고대 로마
지중해 주변부터 서유럽, 아시아, 아랍까지 세력을 넓힌 고대 세계의 초거대 국가
자유도시 같은 체제
수출입의 관세와 노예세
무보수로 1년간 의무복무(징병제) -> 무기도 각자 조달해야 함
세대가 바뀌며 징병제 -> 모병제로 바뀜 -> 세수 부족 -> 전쟁세 도입 -> 오늘날의 누진세(사치품에는 최고 10배의 세금 부과)
1.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식민지에서 세금 징수 -> 과도한 세금 x, 기존에 거둬들이는 방식 유지 -> 유연한 자세로 광대한 영토 통치
2. 로마 시민들이 점점 식민지에 많은 세금 요구 -> 수확에 -> 징세 청부인(국가를 대신해서 세금 걷음) ->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징세 청부인들끼리 회사와 같은 조직 결성(징세 청부 회사) -> 현대의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일반 시민도 투자가능) -> 징세 청부 회사는 하청 징세 청부인 고용 -> 세금 부담 상승(시민이 청부인들의 마진의 마진까지 부담) -> 국가 봉기 -> 기존 체제로 돌아감
3. 악화 주조(금, 은 함량 줄이고 가치는 동일한 화폐 주조) -> 대량 발행 -> 하이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 통화 발행 중단
4. 중앙정부가 직접 징세 -> 징세 시스템 유지할 관료 조직 결성(세금 면제) -> 부패 -> 시민들 땅을 귀족과 대지주에게 바치고 스스로 노예가 됨 -> 특권계급 권력 비대해짐 -> 중앙 집권력 약화 -> 봉건시대
이슬람 제국
인두세
이슬람교는 세금 면제(다른 종교는 세금 부과) -> 이슬람교도 급격히 증가 -> 세수 부족 -> 세금 징수(징세 청부인) -> 부패 -> 몰락
몽골 제국
종교 자유 인정, 유연한 정치
소금의 전매로 세금 부과 -> 밀매업자 성행 -> 밀매업자 세력 확장 -> 국가 붕괴
과거 많은 국가에서 징세권을 팔아서 징세 청부인이 세금을 대신 걷었던 이유는 아무리 권력을 가진 국가라도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껄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사실 이 책에 나온 모두) 여기에서 부패가 발생하죠.
잘못된 정치 혹은 법의 망을 피해 탈세를 저지르던 사람들 때문에 제일 약한 시민이 무거운 세금을 견디다 못해 노예가 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
국가마다 세금 체제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싼 지역에 거주하거나, 회사 등기를 옮기는 등 국제적인 법으로부터 빠져나갈 틈을 만든 절세대책
->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각국에 자회사를 둔다. 각국의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돌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조세피난처로 인해 세계 각국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바로 조세피난처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이죠.
중국의 급성장의 배경에도 조세피난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1979년 경제특구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걸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시켰습니다. 다른 조세 피난처에 비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및 토지로 인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기술유출이라는 위험이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만만히 보았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흡수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역습을 당하게 됐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기업 리쇼어링과 디지털에 또한 조세피난처와 관련돼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수많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수익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무형의 자산에 가치를 매겨서 이익을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가 더 어렵다고 하죠.
현재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비하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이 생필품을 사느라 80만원을 쓰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사치품을 포함해 2천만원을 썼습니다. 소비세는 10%입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은 월급의 8%(80만원의 10% = 8만원)를 세금으로 내고 1억을 버는 사람은 2%(2천만원의 10% = 2백만원)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88만원을 쓰고 12만원이 남고 1억을 버는 사람은 2천2백만 원을 쓰고 7천8백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소비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인해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절대적인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닌 1인당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공정한 과세정책.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평
책 전체에 걸쳐 수많은 국가, 기업 사람 뒤에는 항상 세금이 존재했고 탈세가 존재했습니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의 해체 배경도 세금이 관련돼있더라고요. 자동차세, 종부세, 재산세 소비세..... 등등 우리 생활엔 수많은 세금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무슨 세금을 얼마나, 왜 내는지 정확히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많은 세금과 탈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며 지금 현재 세금제도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꽤 흥미로워 재밌는 소설책 읽는 느낌으로 읽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평점
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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